연금은 부족하고 자녀는 멀다?

2024년 12월 24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며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7월에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인구는 2010년에는 195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4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은퇴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노년기 주요 수입원은 공적·사적 연금이 전체 소득의 60~90%에 달합니다. 반면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은 1% 미만입니다. 특히 독일은 노후 소득의 80~90%를 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 지원 비중은 0.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자녀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72%에 달했으며, 연금에 의존한다는 비율은 고작 0.8%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인식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2021년 기준 자녀 지원에 의존한다는 응답은 14%로 줄었고, 연금에 의존한다는 비율은 22%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7년에 불과했습니다. 스웨덴(47년), 독일(37년), 일본(11년)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속도로, 향후 사회적 대응의 속도와 깊이를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736만 명으로 늘었고 1인당 월 지급액도 같은 기간 20만 원에서 34만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 중심의 소득 구조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공적연금의 개편과 사적연금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국가 모두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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