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정부지출 41.7% 늘어

정부 예산이 최근 5년 새 급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예산 증가율은 41.7%로 직전 5년간 17.1%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지출은 10년 전인 2012년 342조 원에서 2022년 600조 원을 넘어서 올해는 638조 7,000억 원으로 10년간 배가 늘어났습니다.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은 전년대비 7.1%, 2019년은 9.5%, 코로나 정국인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5.1%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예산의 급증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복지 측면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세수가 그 규모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통합재정 수지는 해마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6조 원 적자에서 코로나 상황인 2020년도에 112조 원 적자, 2021년 90.5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117조 원으로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지출을 크게 줄임으로써 적자 규모를 58.2조 원으로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나 올해 44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다가 정부 지출을 줄이면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