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정년 연장에 관해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1970년대에도 유사한 맥락에서 정년 연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을 1978년 10월 25일 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반적인 정년은 55세였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공무원 퇴직 정년 역시 55세였는데 국민의 평균 수명(52.6세)과 비교했을 때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하자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선진국들 역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며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퇴직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추세였고 서독과 프랑스는 70세, 영국과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개인의 소득 보장을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 경제적 활력 저하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상황과 맞닿아 있는 이 과거의 기록은 정년 연장이 단기적인 해법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