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현재 위협받는 중?

최근 잇따른 연예인 마약 사건이 사회 문제화되는 가운데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14,472명으로 이중 2,080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10,574명에 비해 4,000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대마사범은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과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 여성이 32%입니다. 직업별 단속내역을 보면 회사원이 734명, 노동 분야 582명이며, 학생도 568명입니다. 특히 교원도 50명에 달하는 데다가 가정주부도 174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2%, 30대가 22.9%로 20~30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 한 번의 시작으로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형을 일으켜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마약류 사범은 그 중독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보호제도'의 원칙이 있지만 높은 재범률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 손상은 둘째치고라도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