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난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2025 국가 난제 국민 체감 인식 조사 분석』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가 2년 연속 가장 심각한 국가적 난제로 꼽혔으며,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위험에 따른 사회불안이 급부상했다는 점입니다. '가짜 뉴스와 사이버 공격 등 디지털 위협'은 지난해 5위에서 올해 2위로 뛰어올라 허위정보 확산과 온라인 공간의 불안정성이 국민들의 일상적 불안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 위협’이 새로운 핵심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의정 갈등, 감염병 재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올해 5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소멸 및 국토 불균형'(3위), '주거·물가 불안에 따른 생계 불안'(4위), '북핵 및 국제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위협'(8위) 등 국민이 직면한 다층적 난제들이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에서는 인구 문제나 생계 불안과 관련해 ‘무력감’을 느끼는 반면, 디지털 사회불안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분노’를 드러내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세대별로 국가적 난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가 정책이 국민의 인식과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을 단순한 정책 수용자가 아닌 정책의 참여자로 바라보아야 하며 국민 공감과 참여 기반의 정책 혁신이 절실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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