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전략 기술 수준은 세계 몇위?

우리에게는 당연한 '세계 최고'였던 이 이름들이 이제는 거센 추격자의 발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 주도권이 중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기술 격차'가 '기술 역전'으로 변해버린 냉혹한 현실을 숫자로 짚어봅니다.

5대 강국 기술 수준 비교: 중국의 도약과 한국의 고립

미국을 100% 기준으로 삼았을 때 5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별 성적표는 다소 실망적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순위는 물론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순위 변동 (미국 100% 기준):

'17개 → 6개'의 충격: 무너진 기술 방어선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기술 분야가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평가 당시만 해도 50개 전략기술 중 17개 분야에서 우위를 지켰으나 불과 2년 만에 단 6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추월당했습니다.

역전된 핵심 분야로는

· 이차전지: 2022년 한국이 세계 1위였으나,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며 역전 허용

· 반도체·디스플레이: 한국의 근간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세에 밀림

· 차세대 원자력 및 첨단 바이오: 미래 먹거리 분야마저 중국이 앞서나감

AI(인공지능) 분야 현황:  미국(100%) > 중국(93%) > EU(86.3%) > 한국(80.6%) > 일본(75.8%)

· 한국은 4위에 머물며 상위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36개 핵심기술 종합 평가: 정량·정성 평가의 결과

이번 평가는 전문가 1,180명의 정성평가와 논문·특허 데이터를 분석한 정량평가를 결합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11대 분야(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36개 핵심기술 전체를 기준으로 봐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 미국(100%), EU(93.8%), 중국(86.8%), 일본(86.2%), 한국(82.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표의 한계와 향후 과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지표가 논문과 특허 위주의 평가인 만큼 실제 산업 경쟁력이나 상용화 수준을 완벽히 대변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양산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이 앞서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각심을 강조합니다.

·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기술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 기초 역량의 격차: 논문과 특허에서의 열세는 결국 몇 년 뒤 상용화 기술의 역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책적 대응 필요: 한국만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 그리고 기초 연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4년의 성적표는 중국의 거센 물량 공세와 미국의 압도적 기술력 사이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