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큰 불편으로 꼽는 것은?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주말 가족과의 나들이 길에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상점 앞을 차지한 적치물과 어지럽게 놓인 입간판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차도로 걸어야 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늘 겪는 일이라 무심코 넘어가기 쉽지만 이러한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마침내 힘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손을 잡고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공동 기획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 기관과 중앙정부의 옴부즈만 기관이 사상 최초로 공동 추진하는 기획조사라는 점에서 행정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가장 큰 피로감이자 안전 위협 요소로 꼽히는 도로 위 불편 사항을 뿌리뽑기 위해 두 기관이 어떤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봅니다.

971명의 시민이 직접 고른 '시급한 생활 과제'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서울 지역의 생활밀착형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시각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대신,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대규모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971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설문은 미리 제시된 7개의 후보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시민 한 사람이 두 가지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 과제 선택 건수)

설문 결과, 시민들은 교통 환경과 보행 안전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를 차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23.7%)'과 4위에 오른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13.4%)'을 선택한 비율을 합치면 전체의 37.1%에 달해 도로 및 인도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과태료 올리고 기준 명확히... 쏟아진 주관식 제안들

시민들은 단순히 과제를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식 문항을 통해 일상에서 겪은 생생한 불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쏟아냈습니다.

1. 불법 주정차 문제: 단속 강화와 인프라 확대 요구

▪ 상습·고의 위반 강력 조치: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거나 고의성이 짙은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과태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안전구역 집중 단속: 소화전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시스템 및 기준 정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를 판단하는 단속 기준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 주차 공간 확충: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2. 보도 적치물 문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요구

▪ 처벌 기준 강화: 상점 앞 길거리를 무단으로 차지한 적치물과 무분별한 입간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 기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 보행자가 불편 없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최소 보행폭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체계적인 관리: 상점들의 진열 방식과 진열대의 규격을 일정 기준에 맞춰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적치물 관리 기준 역시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옴부즈만, 쾌적한 서울의 길 만든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와 보행 환경에서 큰 불편과 피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두 기관은 시민들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불법 주정차 및 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올해 공동 기획조사의 최종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된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류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기관 관계자와 교통·보행 환경 전문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들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과 관리 방식도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 서울의 보행 환경을 얼마나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