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급 인재, 한국 떠나 미국으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석사 및 박사급 이상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정부가 석박사와 최고 경영진 수준의 인재들에게 발급하는 EB-1·2 취업 비자 규모에서 한국은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고급 두뇌들의 유출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고급 인력 취업 이민 비자인 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총 5,684명이었습니다. 인도(20,905명), 중국(13,378명), 브라질(11,751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0.98명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인구 대국인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을 약 10배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EB-1·2 승인은 총 1,066명으로 절대 규모에서는 한국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며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겨우 13분의 1(0.86명)에 그쳤습니다.
EB-1·2 비자는 미국 정부가 고숙련 및 고학력 인재에게 발급하는 취업 비자로서 가족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인 2021년에는 한국인의 EB-1·2 비자 발급이 3,318명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2년부터는 다시 연간 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