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반려동물 얼마나 될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책임 있는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회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구조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유기가 급증한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유기 급증은 통계적 착시… 핵심은 일상적 유기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유기는 과태료(행정처분)에서 벌금형(형사처벌)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엄중함이 현장까지 닿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 상시 유기 규모: 2024년 한 해 구조된 동물은 총 10만 6,824마리에 달합니다. 이를 하루 단위로 쪼개면 매일 292마리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 명절 수치의 역설: 2024년 설 연휴 일평균 구조 동물은 103마리, 2023년 추석 연휴는 166마리였습니다.

· 인식의 변화: 현장 전문가들은 과거 동물 등록제가 미비했던 시절에는 명절 이동 시 유기가 두드러져 보였을지 모르나 현재는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연중 내내 구조적 유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형사 처벌 도입 5년, '솜방망이 처벌'에 멈춘 억지력

· 실형 없는 형사처벌: 최근 3년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약 3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을지언정 실제로 인신을 구속하거나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고무줄 잣대의 판결: 유기 수법이나 동물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널을 뜁니다.

▶사례 A: 고양이 두 마리를 외진 곳에 유기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사례 B: 쇼핑백에 넣어 다니며 유기 → 벌금 300만 원

· 이러한 판결의 불균형은 재판부의 동물권 감수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잠재적 유기 범죄자들에게 "운이 나쁘면 벌금 좀 내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구조적 해결을 위한 과제: 일관성과 실효성

유기동물 문제는 1년에 10만 마리가 버려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1.양형 기준의 정립: 유기 행위의 잔혹성, 유기된 동물의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판결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2.동물 등록제의 내실화: '버려도 찾을 수 없다'는 확신을 깨기 위해 비문(코무늬) 인식 등 고도화된 등록 시스템 확산이 필요합니다.

3.지속적인 인식 개선: 유기를 명절에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반려 가구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결국 동물 유기 문제는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중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미 형사 처벌 규정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판결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 수준을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언제 버려지느냐'가 아니라 '왜 계속 버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논의를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