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소년 성범죄!

최근 들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 94명 중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습니다. 이 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간죄로는 50명, 강제추행으로는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는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는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사건 심리 후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 253명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죄가 가장 많아 1만7,315명(접수건 기준·34.6％)이었고, 사기죄가 4,784명(9.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 3,916명(7.8％), 일반 폭행이 3,681명(7.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히 성범죄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성적 지상주의라는 사회풍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범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가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