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그랬던 인구 억제책?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로, 2300년이 되면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공동체가 소멸될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시절, 인구 증가로 인해 고민하던 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1976년에 인구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정책 심의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357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388명, 그리고 1985년에는 4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구증가율 또한 1975년의 1.64%에서 1981년에는 1.61%로 상승하여, 인구는 1985년에 이르러 약 4천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었습니다.

더욱이, 1975년에는 875만 명이었던 가임여성의 수가 1985년에는 1천 11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1975년의 3.5명에서 1980년에는 2.9명으로, 그리고 1990년까지는 2.0명으로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의 주요 대책은 가족계획을 통해 인구 재생산을 줄이고,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할 것이라고는 그 때는 알지 못했네요. 50년이 지나 인구정책이 완전히 바뀐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