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은?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도 없다"… 비수도권 지자체 77% 소멸 위기 체감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 현장에서는 인구 감소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지역 존립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을 막을 핵심 열쇠인 '산업 및 일자리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 지자체 10곳 중 8곳 "소멸 위험 높다"

비수도권 지자체 120곳 중 100곳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77.0%의 지자체가 지역의 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위험도가 낮다고 본 곳은 단 6.0%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역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위험 수준 인식도]

· 강원권 (85.7%): 소멸 위기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상권 (85.3%): 강원권과 유사하게 매우 높은 위기 수준을 보였습니다.

· 전라권 (78.6%):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충청권 (58.3%):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2. 인구 감소의 주범: '산업과 일자리 부족'

지자체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산업 및 일자리 부족'(44.2%)을 꼽았습니다. 이는 주거 환경이나 의료 서비스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원인 분석: 일자리 부족(44.2%) > 주택·주거환경(21.4%) > 의료·보건·돌봄(17.5%) > 교육·대학(9.1%)

· 인프라 만족도: 지역 인프라 중 '산업·일자리' 항목은 5점 만점에 2.1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교육(2.2점), 문화·여가(2.45점) 등 다른 항목도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며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3. 정책의 한계와 어두운 미래 전망

현재 비수도권 지자체의 97.0%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 정책 효과: 대응책을 시행 중인 곳 중 38.1%만이 '효과적'이라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54.6%)은 성과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5년 후 전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64.0%가 5년 후 소멸 위험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12.0%에 그쳤습니다.

4. 해결책은 결국 '기업 유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37.5%)를 선택했습니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일자리에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야별 최우선 정책 수요]

첫째로는 기업 유치 (37.5%) 가 가장 우선되야 하는 과제로 꼽았습니다.

둘째로는 주택 보급 및 거주환경 개선 (19.5%),

셋째로는 생활인구(관광 등) 유입 활성화 (12.5%),

넷째로는 의료 서비스 및 공공병원 강화 (7.5%),

다섯째로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 (7.0%) 등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들 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일정한 곳에 자리잡고 살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 살리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