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소년 성범죄!

최근 들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 94명 중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습니다. 이 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성범죄 혐의로 보호처분받은 청소년 2,963명구체적으로 강간죄로는 50명, 강제추행으로는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는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는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사건 심리 후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